성공사례

1. 사건 개요

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임대 중이던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사실과 함께 임차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장소제공)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임차인이 구속된 데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복잡하게 얽힌 법률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2. 근본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근본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계약상 목적과 다른 불법 영업에 사용한 것이 계약 해지를 위한 명백한 귀책사유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을 즉시 종료시켜 의뢰인이 범죄에 연루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입건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를 막고자 미납 차임과 관리비, 내부 원상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까지 보증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내용의 치밀한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임차인 측과 모든 소통을 전담하며 합의안의 법적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마침내 구치소에 수감된 임차인 본인의 동의를 얻어내어 분쟁의 소지 없이 법률관계를 매듭지었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근본의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성매매 장소제공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위기에서 안전하게 벗어났습니다. 동시에, 구속된 임차인과의 까다로운 임대차 관계를 신속히 종결하고, 발생한 유무형의 손해 및 소송비용 전액을 보증금으로 보전받음으로써 의뢰인께서는 어떠한 경제적 부담도 없이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