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인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였고, 강화된 처벌 추세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사규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어떠한 처벌도 생계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2. 근본의 핵심 조력

이에 법무법인 근본은 실형 및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 판결을 목표로, 의뢰인의 깊은 뉘우침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증명하는 데 변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단순한 반성의 표현을 넘어, 수사 초기부터 재판 종결까지 각 단계에 맞춰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어 반성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보였습니다. 나아가 알코올 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치료를 받음으로써 근본적인 변화 의지를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재범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고자, 사건 발생 직후 차량을 매각하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이라는 행위의 물리적 수단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더불어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해왔다는 점, 사건 당일에는 발목 부상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운전한 점, 그리고 낯선 부서 회식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과음한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노모를 모시는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사실과 동료들의 탄원서를 근거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 가정이 붕괴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직장을 잃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임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3.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차량 매각과 같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그리고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하여 재범 음주운전이라는 무거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당연퇴직으로 인한 생계 단절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살아갈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