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 개요: 동료와의 업무 협업이 부정행위로 오인되어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

어느 날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며 상간남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업무상 교류 외에 사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두 사람의 업무상 통화, 회의, 단체 출장 등 모든 공적인 활동을 불륜의 증거로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억울하게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의뢰인은 상간자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근본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2. 근본 조력 포인트: 철저한 법리 주장과 객관적 증거로 원고의 주장을 완벽히 반박

법무법인 근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고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첫째, ‘입증책임’의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주장을 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부정행위의 존재는 원고가 입증해야 함을 재판부에 분명히 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업무상 협의 과정에 불과할 뿐, 연인 관계를 증명할 애정 표현이나 사적인 만남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

둘째, 수동적인 부인에서 나아가 ‘순수한 업무 관계’였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공식 회의록, 여러 동료가 함께한 출장 관련 서류 및 경비 정산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모든 만남과 소통이 ‘업무’라는 목적 아래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제기한 의혹의 전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셋째, 원고 주장의 허점과 비논리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고가 불륜 여행이라고 주장한 ‘부산 출장’이 실제로는 다수의 팀원이 함께한 공식 업무 출장이었음을 출장자 명단과 단체 사진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원고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3. 결과: 청구 기각 판결로 억울한 누명 벗고, 소송비용까지 보전

약 10개월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근본의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5,000만 원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 상간남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씻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해,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로부터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약 440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경제적 손실까지 보전 받은 완벽한 승소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