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배경: 장남의 재산 독식과 형제들의 권리 찾기

어머니 사후, 평생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장남이 상가와 현금 등 모든 유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다른 형제들과의 소통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동생들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가 건물이 유증을 통해 장남에게 넘어간 정황을 파악한 뒤, 상속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근본에 내방하셨습니다.

2. 근본의 해결 전략: 실질적 재산 회복을 위한 3단계 법적 조치

저희 법무법인 근본은 판결에서의 승소에만 머무르지 않고, 의뢰인께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분쟁 초기부터 3단계의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겼습니다.

1단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한 ‘상가 지분’ 확보

우선 장남이 유증으로 단독 상속한 상가 건물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들의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법리(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장남으로 하여금 각 동생에게 상가 지분 1/6씩을 이전하라고 선고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들은 상가의 공동 소유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2단계: 추가 소송으로 ‘생전 증여 현금’까지 반환 요구

저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장남이 생전에 받은 현금 8천만 원과 피상속인의 예금 약 3천만 원을 더한 약 1억 1천만 원을 기초로, 의뢰인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 약 1,833만 원(1억 1천만 원 × 1/6)을 산정하여 별도의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지분에 더해 현금 유류분까지 청구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단계: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협상 테이블 강제

연이은 승소에도 불구하고 장남이 “지분은 인정하나 금전 지급은 불가하다”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자, 저희는 상대를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두 가지의 효과적인 법적 조치를 동시에 취했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한 강제 매각 압박이었습니다. 유류분 판결로 의뢰인들은 상가의 적법한 공유자가 되었기에,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가와 같이 물리적 분할이 곤란한 부동산은 법원 결정에 따라 경매를 통해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로 분배하게 됩니다. 이는 장남에게 자신의 주된 생활 터전인 상가 건물이 통째로 매각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번째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한 재정적 압박이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장남이 상가 임대료 수익 전체를 독점한 행위는 다른 공유자인 의뢰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소 제기 시점부터 장남을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하여, 그 시점부터 발생한 임대료 중 의뢰인들의 지분(각 1/6)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버틸수록 채무가 늘어난다는 지속적인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쐐기를 박는 조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성공적인 합의와 실질적 이익 회수

결국 ‘상가 강제 매각’이라는 극단적 상황과 ‘누적되는 채무’라는 이중의 압박을 감당하지 못한 장남은 협상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근본은 협상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장남이 두 동생에게 각각 현금 1억 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든 소송을 종결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본 사례는 상속 분쟁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판결문 획득을 넘어, 확보된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 이익’으로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달려있음을 시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근본은 이처럼 체계적인 단계별 전략을 통해 의뢰인께서 원하시던 실질적인 재산 회복을 이룸으로써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