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장기간 월세를 미납한 채 상가 인도를 거부하는 임차인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던 임대인(의뢰인)을 대리하여, 법무법인 근본은 법적 절차의 전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단 6개월 만에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

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가 소유주로서, 한 임차인이 수개월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이 거의 전부 소진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금전적 손실이 누적되고 다른 임차인을 들일 수도 없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의 유일한 목표는 '하루라도 빨리 상가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의 의뢰인은 명도 사건에 특화된 저희 법무법인 근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법무법인 근본의 핵심 조력

성공적인 명도 집행은 소장 접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속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적 조치들을 전략적인 순서에 따라 유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신속한 명도'라는 의뢰인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건 수임 즉시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가. 계약 해지 통보 및 임차인의 수취 거부에 대한 법리적 대응

우선,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공식화하고 임차인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3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라는 명백한 해지 사유와 함께, 불이행 시 진행될 모든 법적 절차를 명시하여 최후통첩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의도적으로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려 했습니다. 이는 자칫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 발생 시점이 불분명해져 소송 기간이 늘어질 수 있는 변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법무법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았다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등)를 근거로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더불어, 내용증명 발송 전후로 계약 해지 의사를 문자메시지로도 수차례 고지하여 임차인이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나. 미납 차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채권가압류'

보증금만으로는 미납된 월세를 충당할 수 없었기에, 본안 소송과는 별도로 임차인의 주거래 은행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임차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사태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보전처분입니다. 또한, 주거래 통장이 묶이는 것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됩니다.

다. 소송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의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만일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임대인은 승소하더라도 그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 단 4일 만에 인용 결정을 확보했습니다. 나아가 집행관, 증인, 개문 기술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집행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하였고, 임차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즉시 강제 개문 후 상가 내부에 고시문을 부착하여 모든 집행 절차를 완벽히 마쳤습니다.

3. 최종 결과: 6개월 만에 이룬 신속한 상가 인도

이처럼 법무법인 근본은 계약 해지 통보부터 채권가압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그 집행, 본안 소송에 이르기까지, 명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하나의 팀처럼 체계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소송을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강제집행까지 모두 마무리하여 악성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의뢰인께서 온전히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가를 되찾아 드렸습니다.

임차인의 월세 미납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부동산 명도 분쟁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법무법인 근본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가장 빠른 길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