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1. 사건의 전말

어머니의 별세 후, 남겨진 삼남매 사이에 상속 분쟁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생전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장녀가 재산 분할 협의를 일절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 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의구심을 품은 다른 형제들이 상속 재산을 확인한 결과, 어머니의 전 재산인 상가 건물이 유언에 따라 장녀 단독 명의로 이전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류분 침해라 생각한 의뢰인들은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근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2. 근본의 조력 과정

법무법인 근본의 목표는 장녀가 받은 유증 재산이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됨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침해된 의뢰인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고인의 유언 내용과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법적 상속 지분입니다. 특히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하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기에, 발 빠른 법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1) 유언장 확보로 최적의 소송 방향 설정

장녀가 유언장을 공개하지 않자, 근본은 신속히 관할 등기소에서 유증의 증거 서류인 유언장 원본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이 법적 형식은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 후, 실익이 적은 유언무효소송 대신 승소 가능성이 높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핵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2)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 무력화

상대방은 어머니를 부양했으므로 상속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몫(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근본은 장녀가 도리어 어머니로부터 매월 생활비를 받고 상가 수익을 취하는 등 경제적으로 의존해왔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장녀의 기여분 주장이 성립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반박이었습니다.

3) 핵심 판례를 통한 법리적 설득

근본은 대법원 판례(95다17885)를 인용하여,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은 그 시점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된다는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장녀가 유언으로 받은 상가 역시 예외 없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임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4) 의뢰인의 '특별수익' 부존재 증명

상대방이 의뢰인들 또한 어머니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반격할 것에 대비했습니다. 근본은 어머니의 금융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여 의뢰인들에게는 유류분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전 증여, 즉 특별수익이 전무했음을 입증해냈습니다.

5) 소송비용 회수로 실질적 이익 극대화

근본은 승소 판결을 넘어,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까지 덜어드리고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에 투입된 변호사 비용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며 완벽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3. 최종 결과: 상가 지분 각 1/6 반환 및 소송비용 전액 회수

법원은 법무법인 근본의 논리적인 주장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장녀의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았고, 유증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며, 의뢰인들의 특별수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장녀는 다른 형제들에게 각 상가 부동산의 6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며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의 유류분 소송 필승 전략>

✔ 유언장 선제적 확보 및 최적의 소송 방향 설정

✔ 역사적 금융 증거로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 무력화

✔ 핵심 판례 적용으로 유류분 산정 범위의 정당성 확보

✔ 의뢰인의 특별수익 부존재에 대한 객관적 입증 

✔ 소송비용 회수를 통한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 극대화

상속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생각된다면, 1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의 성패는 시간에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