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번 사건은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친척들과의 재산 정리 과정에서

다른 가족들을 안심시키고자

어머니의 사촌에게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을 빌미로

사촌(원고)이 

"어머니의 사고로 받은 민형사상

합의금 및 보험금 약 4억 원

전부를 자신에게 지급하라"며 

자녀들(피고들)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해당 현금보관증은

실제 증여 약속이 아니라,

재산 정리 상황을 걱정하는 

다른 친척들을 위해 

형식상 작성된 문서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결국 원고(어머니 사촌)가 청구한 

4억 원 전액을 기각시키는

전부 승소 판결을 

항소심에서 이끌어 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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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건의 경위

의뢰인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머니를 잃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던 탓에,

의뢰인들은 어머니의 재산이나

채무 관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례식을 마친 뒤,

친척들과 함께 어머니의 상속 및

채무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례를 도와주었던

어머니의 사촌은

'다른 친척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는 명목으로,

앞으로 받게 될 합의금으로

채무를 잘 정리하겠다는 의미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것이 단지

형식적인 문서라고 믿었고,

다른 가족들을 안심시키려는

좋은 취지라 생각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고 공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니의 사촌은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어머니의 사고로 받은 합의금 및

보험금 약 4억 원 전부를

자신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거액의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들은,

좋은 뜻으로 써준 문서가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무기가 되어 돌아온 상황에 큰 충격과

억울함을 느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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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현금보관증의 의미

✔ 1. 현금보관증의 법적 의미

현금보관증은 금전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로,

실제 금전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자체로 금전지급의무를 발생시키는

처분문서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현금보관증의 문언과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 2.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약정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례

실제로 다수의 판결에서는

현금보관증을 근거로 금전지급의무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고등법원 2022. 5. 18. 선고

2021나13743 판결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증여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금보관증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로 

현금보관증을 작성한 사안에서,

법원은 현금보관증에 기한 

약정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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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근본의 조력 포인트

이처럼, 

법적으로 '현금보관증'과 같이

서명이 들어간 문서는

'처분문서'라고 불리며,

그 내용을 번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가 진실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결국 저희는 이 불리한 상황을 극복하고,

'현금보관증은 그저 형식일 뿐,

실제로는 돈을 주겠다는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증명해야만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1. 현금보관증 작성 경위의

철저한 입증

-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분석

법무법 근본은

문제된 현금보관증이

단순한 ‘안전장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 현금보관증 작성 당시 녹취

⦁ 작성 직후의 대화 녹취

⦁ 가족 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정밀 분석하여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경위와 동기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녹취록에서

"단지 다른 친척들에게

안심을 주기 위한 형식적 문서"라는

결정적 진술들을 확보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위 녹취록의

각 표현들을 인용하여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습니다.

2. 사촌에게 4억 전액 지급

약정 부존재 입증

-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분석

법무법인 근본은

사촌이 

'자녀들에게도 합의금 일부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한 내용을

녹취록에서 추가로 발견하여,

보험금 및 합의금 4억 전액을

어머니 사촌에게 지급하기로 한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들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직접 채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법적 권한도 없는 사촌을 경유해

재산을 정리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3. 구체적인 채무내역을 입증

- 현금보관증이 작성된 동기 분석

어머니의 사촌은

‘망인(어머니)의 채무가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어머니의 채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현금보관증 작성을 유도했으나,

저희 변호사들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와 

채무완제증서를 통해

실제 어머니의 채무의 구체적인 수치를 밝혀

원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사촌)는 망인(어머니)의 채무를

끝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여러차례 강조하였고,

이는 사촌(원고)에게

합의금을 넘길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4. 다층적 법리 구조로 대응

가사 원고 주장처럼 약정이 있었다고 해도,

그 자체가 무효 혹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다층적인 법리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1)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 무효 (민법 제108조)

→ 형식적 문서라는

 상호 인식이 있었던 점 강조

(2)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무효 (민법 제107조)

→ 원고가 실제 의사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부각

(3) 중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

→ 원고의 과장된 설명에 따른 

잘못된 인식임을 입증

(4) 사기에 의한 취소(민법 제110조)

→ 고의적으로 채무를 부풀려

 기망한 정황을 지적

결국 이러한 변호인들의 노력 덕분에,

재판부는 결국

“현금보관증은 착오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그 착오는 원고(사촌)가 유발한 것”

이라며

"4억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약정은 착오취소 되었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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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가족을 잃은 경황 속에서

고인의 재산과 채무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슬픔과 정신없는 장례 절차 속에서,

‘친척’이라는 신뢰를 앞세운 서류에

섣불리 서명하는 안타까운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순수한 의도로 서명한

현금보관증 한 장 때문에

4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사촌에게 넘기라는 청구를 받았고,

그 결과,

뜻하지 않은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근본은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녹취, 문서, 카카오톡 내역, 각종 상속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금보관증의 문언의 형식과 내용,

현금보관증 작성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당사자들이 현금보관증 작성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와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재판부를 끈질기게 설득하였고,

해당 보관증이 실제 지급 약정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 4억원 청구에 대해

전부 기각이라는

정당한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례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맺는

모든 문서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줍니다.

상속 재산 정리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상속분쟁에 휘말리셨다면,

혹은 의도와 다른 문서, 서류를 작성하여

갑작스런 약정금 청구에 휘말리셨다면,

상속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근본이

신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