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본 사건의 의뢰인은 청담동의 상가 점포를 넘기기 위해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 4억 원의 양도양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신규 임차인은 계약금으로 4천만 원을 지불하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에게 개인적 사정이 생겨 계약 파기를 결심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통지하며 배액을 상환받을 계좌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임차인은 이러한 요청을 무시한 채, 약속된 잔금일 이전에 기습적으로 나머지 3억 6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신규 임차인은 자신이 먼저 잔금을 치러 계약 이행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의뢰인)의 해제권은 소멸되었다고 맞서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2. 법무법인 근본의 조력 포인트법무법인 근본은 상대방의 부당한 주장에 맞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행했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분쟁의 주도권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의뢰인이 계약금 배액배상을 위해 계좌번호를 요청한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며, 이는 계약 해제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의 제공’에 해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임대인(매도인)이 해제권을 행사한 후에는 임차인(매수인)이 일방적으로 잔금을 지급해도 계약 해제를 막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상대방의 잔금 지급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다음으로, 신규 임차인이 배액 상환금 수령을 고의로 거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변제공탁’ 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계약금 배액과 원치 않게 수령한 잔금 전액을 법원에 맡김으로써, 계약 해제를 위한 모든 법적 의무를 완수했음을 증명하고 해제의 효력을 확정지었습니다.3. 최종 결과법무법인 근본의 이처럼 논리적이고 신속한 대응에, 소송을 강행하려던 신규 임차인은 결국 입장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공탁된 금액 전액을 찾아가면서 사실상 계약 해제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 결과, 양측의 갈등은 소송으로 번지지 않고 원만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무법인 근본의 조력을 받아 부담스러운 계약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소중한 권익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약 9천만 원에 달하는 병원 공금을 개인적으로 수령하고 제때 정산하지 않은 문제로, 치과 수납 담당자였던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최초에는 해외 결제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 진료비 수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환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병원장의 승인을 얻어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대리 수납을 진행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 탓에 일부 금액의 정산이 지연되자 이를 오해한 병원 측이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사건화되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신속히 강제수사에 돌입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칫 실형을 포함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2. 근본 조력 포인트법무법인 근본은 이 사건의 법률적 핵심이 ‘불법영득의사’의 존부, 즉 고의로 병원 자금을 가로채려 했는지를 규명하는 데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피의자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에서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더불어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도 참여하여, 수사 과정에서 본 사건과 무관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별건 수사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 의뢰인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했습니다.재산 범죄 사건에서 결정적인 양형 사유로 작용하는 피해 회복을 위해,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에게 즉각적인 변제를 적극 권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횡령액 9,000만 원은 물론 병원 측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한 총 9,500만 원을 전액 공탁하는 등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피해자인 병원장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병원장의 자필 탄원서까지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현출했습니다.또한,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인 범죄가 아닌 업무상 부주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법리적으로 논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개인 계좌 이체가 병원장의 사전 승인 아래 시작된 점, (2)업무 초기에는 대리 수납한 금원을 즉시 정산한 내역을 통해 사적으로 유용할 의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한 점, (3)정산 지연에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례의 법리를 원용한 점, (4)병원의 회계 시스템상 금원을 횡령하더라도 결국 발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강조한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도 적극적으로 개진했습니다.3. 결과이러한 변호인단의 체계적인 변론을 검토한 검찰은, 본 사건이 의도적인 자금 유용이라기보다 업무 처리 과정의 미숙함에서 비롯되었고, 발생한 피해 역시 모두 변제되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과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었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벗어나,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자신이 소유한 오피스텔을 임대 중이던 의뢰인은, 해당 부동산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 사실과 함께 임차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임대인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장소제공)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임차인이 구속된 데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복잡하게 얽힌 법률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2. 근본 조력 포인트법무법인 근본은 임차인이 오피스텔을 계약상 목적과 다른 불법 영업에 사용한 것이 계약 해지를 위한 명백한 귀책사유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을 즉시 종료시켜 의뢰인이 범죄에 연루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입건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더 나아가, 의뢰인의 재산상 피해를 막고자 미납 차임과 관리비, 내부 원상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소송비용(변호사 보수)까지 보증금에서 상계 처리하는 내용의 치밀한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하여 임차인 측과 모든 소통을 전담하며 합의안의 법적 타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마침내 구치소에 수감된 임차인 본인의 동의를 얻어내어 분쟁의 소지 없이 법률관계를 매듭지었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근본의 전문적인 법률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성매매 장소제공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위기에서 안전하게 벗어났습니다. 동시에, 구속된 임차인과의 까다로운 임대차 관계를 신속히 종결하고, 발생한 유무형의 손해 및 소송비용 전액을 보증금으로 보전받음으로써 의뢰인께서는 어떠한 경제적 부담도 없이 사안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1. 사건의 배경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에서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인 ‘음주운전 2회’에 해당하였고, 강화된 처벌 추세에 따라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의 사규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처리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어떠한 처벌도 생계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2. 근본의 핵심 조력이에 법무법인 근본은 실형 및 집행유예를 피하고 벌금형 판결을 목표로, 의뢰인의 깊은 뉘우침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증명하는 데 변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먼저, 단순한 반성의 표현을 넘어, 수사 초기부터 재판 종결까지 각 단계에 맞춰 반성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 용서를 구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어 반성의 진정성을 실천으로 보였습니다. 나아가 알코올 의존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상담 및 치료를 받음으로써 근본적인 변화 의지를 재판부에 피력했습니다.무엇보다 재범의 여지를 완전히 차단하고자, 사건 발생 직후 차량을 매각하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이라는 행위의 물리적 수단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재범 방지 의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더불어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해왔다는 점, 사건 당일에는 발목 부상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운전한 점, 그리고 낯선 부서 회식에서 분위기에 휩쓸려 과음한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노모를 모시는 실질적인 가장이라는 사실과 동료들의 탄원서를 근거로,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 가정이 붕괴되고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 직장을 잃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임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3. 최종 결과법원은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차량 매각과 같은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그리고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양형 사유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그리하여 재범 음주운전이라는 무거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1,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당연퇴직으로 인한 생계 단절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살아갈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동료와의 업무 협업이 부정행위로 오인되어 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어느 날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며 상간남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업무상 교류 외에 사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어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원고는 두 사람의 업무상 통화, 회의, 단체 출장 등 모든 공적인 활동을 불륜의 증거로 주장했습니다.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억울하게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의뢰인은 상간자 소송에 특화된 법무법인 근본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2. 근본 조력 포인트: 철저한 법리 주장과 객관적 증거로 원고의 주장을 완벽히 반박법무법인 근본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히고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다각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첫째, ‘입증책임’의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주장을 하는 쪽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부정행위의 존재는 원고가 입증해야 함을 재판부에 분명히 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는 업무상 협의 과정에 불과할 뿐, 연인 관계를 증명할 애정 표현이나 사적인 만남의 증거가 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했습니다.둘째, 수동적인 부인에서 나아가 ‘순수한 업무 관계’였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내역, 공식 회의록, 여러 동료가 함께한 출장 관련 서류 및 경비 정산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모든 만남과 소통이 ‘업무’라는 목적 아래 이루어졌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가 제기한 의혹의 전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셋째, 원고 주장의 허점과 비논리성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고가 불륜 여행이라고 주장한 ‘부산 출장’이 실제로는 다수의 팀원이 함께한 공식 업무 출장이었음을 출장자 명단과 단체 사진으로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는 원고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했습니다.3. 결과: 청구 기각 판결로 억울한 누명 벗고, 소송비용까지 보전약 10개월간의 치열한 법적 다툼 끝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근본의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이 판결로 의뢰인은 5,000만 원의 배상 책임에서 벗어나 상간남이라는 오명을 완전히 씻을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해, 부당한 소송을 제기한 원고로부터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소송비용 약 440만 원을 돌려받을 권리까지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경제적 손실까지 보전 받은 완벽한 승소 사례입니다.

1. 사건의 배경: 장남의 재산 독식과 형제들의 권리 찾기어머니 사후, 평생 경제적 지원을 받아온 장남이 상가와 현금 등 모든 유산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다른 형제들과의 소통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동생들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상가 건물이 유증을 통해 장남에게 넘어간 정황을 파악한 뒤, 상속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근본에 내방하셨습니다.2. 근본의 해결 전략: 실질적 재산 회복을 위한 3단계 법적 조치저희 법무법인 근본은 판결에서의 승소에만 머무르지 않고, 의뢰인께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분쟁 초기부터 3단계의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겼습니다.1단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한 ‘상가 지분’ 확보우선 장남이 유증으로 단독 상속한 상가 건물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들의 법적 권리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시기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법리(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를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장남으로 하여금 각 동생에게 상가 지분 1/6씩을 이전하라고 선고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들은 상가의 공동 소유주로서의 법적 지위를 얻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2단계: 추가 소송으로 ‘생전 증여 현금’까지 반환 요구저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장남이 생전에 받은 현금 8천만 원과 피상속인의 예금 약 3천만 원을 더한 약 1억 1천만 원을 기초로, 의뢰인 각자의 유류분 부족액 약 1,833만 원(1억 1천만 원 × 1/6)을 산정하여 별도의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지분에 더해 현금 유류분까지 청구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3단계: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협상 테이블 강제연이은 승소에도 불구하고 장남이 “지분은 인정하나 금전 지급은 불가하다”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고수하자, 저희는 상대를 협상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두 가지의 효과적인 법적 조치를 동시에 취했습니다.첫 번째는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통한 강제 매각 압박이었습니다. 유류분 판결로 의뢰인들은 상가의 적법한 공유자가 되었기에,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에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가와 같이 물리적 분할이 곤란한 부동산은 법원 결정에 따라 경매를 통해 매각 대금을 지분 비율로 분배하게 됩니다. 이는 장남에게 자신의 주된 생활 터전인 상가 건물이 통째로 매각될 수 있다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갔습니다.두 번째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한 재정적 압박이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장남이 상가 임대료 수익 전체를 독점한 행위는 다른 공유자인 의뢰인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소 제기 시점부터 장남을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하여, 그 시점부터 발생한 임대료 중 의뢰인들의 지분(각 1/6)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까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버틸수록 채무가 늘어난다는 지속적인 심리적,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는 쐐기를 박는 조치였습니다.3. 최종 결과: 성공적인 합의와 실질적 이익 회수결국 ‘상가 강제 매각’이라는 극단적 상황과 ‘누적되는 채무’라는 이중의 압박을 감당하지 못한 장남은 협상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근본은 협상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장남이 두 동생에게 각각 현금 1억 원씩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든 소송을 종결하는 최적의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본 사례는 상속 분쟁에서 진정한 성공이란 판결문 획득을 넘어, 확보된 권리를 어떻게 ‘실질적 이익’으로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에 달려있음을 시사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근본은 이처럼 체계적인 단계별 전략을 통해 의뢰인께서 원하시던 실질적인 재산 회복을 이룸으로써 분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장기간 월세를 미납한 채 상가 인도를 거부하는 임차인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던 임대인(의뢰인)을 대리하여, 법무법인 근본은 법적 절차의 전 과정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단 6개월 만에 상가를 원상회복하여 인도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1. 사건의 배경본 사건의 의뢰인은 상가 소유주로서, 한 임차인이 수개월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이 거의 전부 소진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상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매달 금전적 손실이 누적되고 다른 임차인을 들일 수도 없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의 유일한 목표는 '하루라도 빨리 상가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의 의뢰인은 명도 사건에 특화된 저희 법무법인 근본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2. 법무법인 근본의 핵심 조력성공적인 명도 집행은 소장 접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속하고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법률적 조치들을 전략적인 순서에 따라 유기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희는 '신속한 명도'라는 의뢰인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건 수임 즉시 아래와 같은 조치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가. 계약 해지 통보 및 임차인의 수취 거부에 대한 법리적 대응우선,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공식화하고 임차인에게 강력한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3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라는 명백한 해지 사유와 함께, 불이행 시 진행될 모든 법적 절차를 명시하여 최후통첩을 전달했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은 의도적으로 내용증명 수령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려 했습니다. 이는 자칫 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 발생 시점이 불분명해져 소송 기간이 늘어질 수 있는 변수였습니다.저희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법무법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받지 않았다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두34630 판결 등)를 근거로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더불어, 내용증명 발송 전후로 계약 해지 의사를 문자메시지로도 수차례 고지하여 임차인이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나. 미납 차임 확보를 위한 선제적 '채권가압류'보증금만으로는 미납된 월세를 충당할 수 없었기에, 본안 소송과는 별도로 임차인의 주거래 은행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임차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사태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보전처분입니다. 또한, 주거래 통장이 묶이는 것은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됩니다.다. 소송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의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만일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면, 임대인은 승소하더라도 그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저희는 이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 단 4일 만에 인용 결정을 확보했습니다. 나아가 집행관, 증인, 개문 기술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집행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하였고, 임차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즉시 강제 개문 후 상가 내부에 고시문을 부착하여 모든 집행 절차를 완벽히 마쳤습니다.3. 최종 결과: 6개월 만에 이룬 신속한 상가 인도이처럼 법무법인 근본은 계약 해지 통보부터 채권가압류,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그 집행, 본안 소송에 이르기까지, 명도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하나의 팀처럼 체계적으로 수행했습니다.그 결과, 소송을 시작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강제집행까지 모두 마무리하여 악성 임차인을 퇴거시키고, 의뢰인께서 온전히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가를 되찾아 드렸습니다.임차인의 월세 미납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부동산 명도 분쟁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법무법인 근본의 신속하고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가장 빠른 길로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1. 사건 개요사제로서 존경받던 큰아버지가 파킨슨병과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간병인은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병인은 이 상황을 이용해 큰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자신에게 넘긴다는 유언 공증을 받아냈고, 가족과의 교류를 막아 큰아버지를 외부와 단절시켰습니다. 이에 가족이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자, 간병인 또한 후견인 지위를 주장하며 사건에 개입했습니다. 나아가 재판 과정에서 딸의 이름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 재산을 가로채려는 속내를 명백히 보였습니다.2. 근본 조력 포인트법무법인 근본은 간병인이 후견인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점과, 오직 가족만이 큰아버지를 진정으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임을 법원에 입증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첫째, 추가 정신감정 결과를 토대로 큰아버지의 정신적 제약 상태가 '사무 처리 능력이 계속적으로 부족한 수준'에 해당함을 분명히 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당위성을 역설했습니다.둘째, 심문 과정에서 간병인이 큰아버지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할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두 사람을 분리하여 심문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외부 간섭도 없이 큰아버지의 솔직한 의중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셋째, 간병인이 비밀리에 진행한 유언 공증과 소송 중 시도한 부동산 가등기 설정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녀의 모든 행동이 순수한 돌봄이 아닌 재산을 노린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유언의 효력을 앞당기기 위해 피후견인의 신변에 해를 가할 수 있다는 최악의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간병인에게 후견인 자격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넷째, '가족들이 큰아버지를 방치했다'는 간병인 측의 허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다년간 축적된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통해 가족 간의 교류가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증명했습니다.다섯째, 후견인 후보자인 동생이 큰아버지를 어떻게 보살필지에 대한 체계적인 신상보호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관리, 일상 지원, 재산 운용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이 후견 직무를 수행할 확고한 의지와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3. 결과재판부는 법무법인 근본의 변론을 전면 수용하여 간병인의 신청은 배척하고 동생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큰아버지는 재산을 노린 위협에서 벗어나 가족의 품에서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가족은 향후 유언과 가등기의 법적 효력을 다투어 무효화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 사건 개요늦은 밤 술자리를 파한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직전에 방문했던 가게에 두고 왔을 것이라 짐작한 의뢰인은 분실물을 찾기 위해 해당 장소로 되돌아갔습니다. 가게는 이미 영업이 끝난 새벽 시간이었지만 다행히 정문은 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테라스의 비닐을 옆으로 젖히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 분실물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건조물침입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영업 중에는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이라도, 영업 종료 후 관리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는 것은 건조물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평온을 해치는 방식으로 출입할 경우 범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어(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의뢰인에게는 형사처벌의 위험이 실재하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2. 근본 조력 포인트이와 같은 사안은 출입 당시의 정황, 행위의 목적과 태양 등 여러 요소를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하여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근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과 법리적 무죄 입증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원적 전략을 통해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호인이 직접 가게 주인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과를 정중히 전달하고 설득한 끝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논리적으로 펼쳤습니다.첫째,범죄 성립의 필수 요소인 '침입의 고의'가 부존재함을 역설했습니다. 의뢰인의 목적은 범죄가 아닌 분실물 회수였고, 문이 잠겨있지 않은 상황에서 잠시 가게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변론했습니다.둘째,'침입'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한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판결)을 원용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침입'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판결은 '침입'을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로 정의하는데, 의뢰인은 문을 파손하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고 조용히 들어갔으므로, 가게의 평온을 해치지 않아 '침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나아가 예비적으로,의뢰인의 행위가 외관상 침입에 해당하더라도, 긴급한 필요에 의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비폭력적 수단을 사용한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저희 법무법인 근본이 제시한 법리적 주장과 근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모두 수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행위에는 범죄의 '고의'가 없었고, 행위 자체가 '침입'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상규상 용납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불송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건조물침입, 특수건조물침입과 같은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근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전말어머니의 별세 후, 남겨진 삼남매 사이에 상속 분쟁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생전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장녀가 재산 분할 협의를 일절 거절하고 독자적으로 상속 절차를 진행하려 하면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의구심을 품은 다른 형제들이 상속 재산을 확인한 결과, 어머니의 전 재산인 상가 건물이 유언에 따라 장녀 단독 명의로 이전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유류분 침해라 생각한 의뢰인들은 법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근본의 문을 두드렸습니다.2. 근본의 조력 과정법무법인 근본의 목표는 장녀가 받은 유증 재산이 유류분 계산의 기초가 됨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침해된 의뢰인들의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류분 제도란 고인의 유언 내용과 무관하게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법적 상속 지분입니다. 특히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하는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기에, 발 빠른 법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1) 유언장 확보로 최적의 소송 방향 설정장녀가 유언장을 공개하지 않자, 근본은 신속히 관할 등기소에서 유증의 증거 서류인 유언장 원본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이 법적 형식은 갖추고 있음을 확인한 후, 실익이 적은 유언무효소송 대신 승소 가능성이 높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핵심적인 판단이었습니다.2)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 무력화상대방은 어머니를 부양했으므로 상속 재산에 특별히 기여한 몫(기여분)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에 근본은 장녀가 도리어 어머니로부터 매월 생활비를 받고 상가 수익을 취하는 등 경제적으로 의존해왔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장녀의 기여분 주장이 성립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반박이었습니다.3) 핵심 판례를 통한 법리적 설득근본은 대법원 판례(95다17885)를 인용하여,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된 재산은 그 시점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된다는 법리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장녀가 유언으로 받은 상가 역시 예외 없이 유류분 반환의 대상임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4) 의뢰인의 '특별수익' 부존재 증명상대방이 의뢰인들 또한 어머니로부터 특별수익을 받았다고 반격할 것에 대비했습니다. 근본은 어머니의 금융 기록을 철저히 검토하여 의뢰인들에게는 유류분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전 증여, 즉 특별수익이 전무했음을 입증해냈습니다.5) 소송비용 회수로 실질적 이익 극대화근본은 승소 판결을 넘어, 의뢰인의 금전적 부담까지 덜어드리고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소송에 투입된 변호사 비용 등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며 완벽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3. 최종 결과: 상가 지분 각 1/6 반환 및 소송비용 전액 회수법원은 법무법인 근본의 논리적인 주장을 전면 수용했습니다. 장녀의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았고, 유증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며, 의뢰인들의 특별수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최종적으로 재판부는 “장녀는 다른 형제들에게 각 상가 부동산의 6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며 의뢰인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법무법인 근본의 유류분 소송 필승 전략>✔ 유언장 선제적 확보 및 최적의 소송 방향 설정✔ 역사적 금융 증거로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 무력화✔ 핵심 판례 적용으로 유류분 산정 범위의 정당성 확보✔ 의뢰인의 특별수익 부존재에 대한 객관적 입증 ✔ 소송비용 회수를 통한 의뢰인의 실질적 이익 극대화상속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었다고 생각된다면, 1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즉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의 성패는 시간에 달려있습니다.